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이용료·신청 절차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졌을 때, 통장과 현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맺고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누가 상담과 신청을 검토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안내는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자로 제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안내에는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청 가능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대상 판단은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진단,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재산관리 위험 등을 함께 확인하므로, 기사 제목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관리하고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시범사업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탁재산 상한을 10억 원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뒤에는 의료비, 요양비, 생필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항목에 쓸 수 있도록 재정지원계획과 배분계획을 세우며, 지원인과 대리인의 역할도 계약서에 정합니다.

이용료와 계약의 차이를 먼저 보세요

기초연금수급자는 시범사업 기간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희망하면 신탁재산의 연 0.5%를 정률 이용료로 부담합니다. 다만 이용료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에 넣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지출 계획,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필요한 서류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식 안내의 흐름은 신청·의뢰, 접수·상담, 계획 수립과 계약 체결, 신탁재산 배분·관리, 서비스 연계, 점검·감독 순서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문 외에 우편·팩스·유선 접수도 안내하고 있으나, 제출 서류와 접수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가족이 정리해 둘 내용

상담 때는 진단 관련 자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관리가 필요한 현금성 자산, 매달 필요한 지출을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후견인이 계약을 대리할 수 있고, 경도인지장애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식 설명을 구분해 두면 상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가족이 역할을 정리해 두더라도 계약의 주체와 지출 계획은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사용 목적과 월별 지출 내역을 설명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두면, 지원인과 대리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답을 정해 두면 좋은 세 가지

현재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지
의료비·요양비·생필품에 쓸 월별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본인, 후견인, 지원인, 대리인 가운데 누가 어떤 결정을 맡을지

지원인은 계약에 따른 배분계획에 맞춰 집행을 돕고 월별 내역을 보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동의처럼 주요 사항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단순히 통장을 보관하는 상황과는 계약의 범위와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있는 후견 제도나 가족의 지원 방식과 공공신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곳

대상·관리 재산·이용료·절차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신청서 안내에는 신청 가능자와 접수 방법, 필요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도가 2026년 4월부터 시범 시행됐다는 배경은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산을 대신 불려 주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가 계획대로 쓰이도록 돕는 시범 공공신탁입니다. 대상과 서류가 맞는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